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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제7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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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원조직법 제7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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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범증
# 변호사 (상위 10)
1
류종명
1
김윤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2다24753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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